정치·정책
한덕수, 항소심서 23년→15년 감형·내란 가담 일부 인정
서울고법은 5/7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3년형을 15년으로 감형. 50년 공직 경력과 주도적 역할 증거 부족을 참작한 판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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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은 5/7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3년형을 15년으로 감형. 50년 공직 경력과 주도적 역할 증거 부족을 참작한 판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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