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강행 처리
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.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됐다.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'이재명 재판 취소용 독소 조항'이라고 규탄했고,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.